법령 사면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. 대법원 2015. 5. 21.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
[업무상횡령·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·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][공2015하,920]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군사법원법 사면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
2011년
2004년
6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누23143 판결
[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1997년
1986년
8. 대법원 1986. 7. 3.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34(2)특,207;공1986.8.1.(781),961]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사면법 헌법 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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